수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등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 역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와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