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광역고등교육구 나눠
대학별 특성 맞게 지원·관리
교육부가 국립대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사립대 맡아야
국가재정 투입은 선결 과제

18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위기의 대학 살리기’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정종회 기자 jjh@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인재 양성’ 등 수도권 대학 중심 정책 추진으로 지역대학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전국사립대학교수들이 모여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자리가 18일 부산에서 마련됐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이날 오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역) 대회장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위기의 대학 살리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정부 방침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광역고등교육구’(광고구)와 ‘광역고등교육청’(광고청) 설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국립대학은 현행대로 교육부가 담당하되, 사립대학에 대한 관할은 광고구별로 대광역지자체에 이양해 학문의 균형성장을 도모하자는 구상이다.

양 이사장은 “교육부는 전국 400여 개 대학을 관리할 능력도 지원할 자원도 턱없이 부족하며, 획일화·서열화를 강요하는 잘못된 대학평가를 고집해왔다”며 “국립대와 사립대는 설립 주체와 목적이 다른 만큼 국립대는 교육부가 전담하고, 나머지 지역대학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존망을 걸고 지원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과제에 제시된 ‘지역고등교육위원회’와 같은 행정 실행력이 없는 조직만으로는 결코 대학교육을 개선할 수 없다”며 “광역별로 강력한 실행기구를 갖춘 광역고등교육청에 기업·시민·교수단체가 참여하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광역별로 고등교육청에서 50개 내외의 대학을 담당하면 대학별로 특성화해 효율적인 지원·관리를 할 수 있고, 지역(광역고등교육구) 특성에 맞는 대학정책도 수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주제발표를 진행한 박순준 사교련 자문위원장(동의대 교수)은 ‘지역을 살리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전국을 8개로 나눈 광역고등교육구의 구체적인 모델을 소개했다. 8개 광고구는 부울경(35개 대학), 대경(35개), 호남(43개), 충청(48개), 강원(14개), 제주(3개), 서울(47개), 경인(72개) 등이다. 박 위원장은 “광역고등교육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산학뿐만 아니라 교수·시민사회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지역 구성원의 감시·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필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2부에서는 광고구와 광고청 제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한윤환 사교련 정책위원장(경성대 교수)은 “광고구·광고청도 거시적인 담론으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재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고등교육에 국가재정(국민세금)을 투입하게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