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5조 5000억 엔 요구키로
지난해보다 1000억 엔 늘어
장거리미사일 1000발 보유 목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5조 5000억 엔(약 54조 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5조 4005억 엔의 예산보다 1000억 엔가량 늘어난 것이다. 신문은 방위성이 이와 별개로 미사일 개발 비용 등 100여 개 항목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다만 장거리 미사일 관련 예산은 항목만 적고 액수는 제시하지 않는 ‘사항요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금액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되며, 이에 따라 내년도 방위 예산은 5조 5000억 엔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방위성의 사항요구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군 관계 경비를 제외하면 예년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항요구 대상으로는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양산, 공격형 무인기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 당시 “여러 나라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목표(2% 이상)를 염두에 두고 정말 필요한 방위 관계비를 쌓아 올려 내년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공약했다.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의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되는 핵심 무기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을 1000발 이상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난세이제도와 규슈를 중심으로 배치해 탄도미사일을 다수 배치한 중국과 미사일 격차를 메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12식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를 북한과 중국 연안부까지 닿는 1000km로 늘리고, 차량뿐 아니라 함정,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을 추진 중이다. 개량형은 당초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진 2024년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일부연합뉴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