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안 이번 주 중 확정
적자폭 줄여 ‘긴축 모드’ 돌입 의지

정부가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내년 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주 안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 최종보고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 6000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5%(71조 5000억 원), 2021년 5.6%(112조 5000억 원), 2022년 4.4%(94조 1000억 원)였다.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3%는 상당한 긴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기조 아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만,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지, 실제 결산에서 이렇게 관리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의 경우, 2019년에 예산을 짤 때 재정적자를 GDP 3.5%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론 5.8%로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2021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5.6% 재정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론 4.4% 수준에 그쳤다.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데다 자산시장 호조까지 겹치면서 세수가 전망치보다 많이 걷히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단, 대규모 재해나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해 추경을 편성할 때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다.

올해 본 예산상 총지출은 607조 7000억 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 1000억 원, 6%로 잡으면 644조 2000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총지출은 640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