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후보자 적격 심사 권한
공천관리위서 윤리위로 넘겨
윤리위 판가름 능력 등 의문 제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연합뉴스

22대 총선을 1년 7개월 정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혁신안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차기 총선의 최대 이슈인 ‘공천 물갈이’가 이뤄지지 못하고, 부산·울산·경남(PK) 선거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금까지 공천관리위로 일원화된 공천권 중 ‘후보자 적격 심사’ 권한을 당 윤리위원회에 넘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호 혁신안’을 22일 내놨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윤리위의 기능과 역할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혁신위원인 조해진 의원은 23일 〈부산일보〉 통화에서 “윤리위가 모든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자격심사를 한 뒤, 통과된 사람들만 공관위가 2차 공천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윤리위가 그 많은 공천신청자의 부적격 여부를 판가름할 능력이 있는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이 방식은 ‘현역 보호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전국적 이슈가 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현역 의원들은 웬만해선 당헌당규에 규정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1차 윤리위 심사를 통과해 ‘경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아무리 뛰어난 신인이라도 인지도가 높은 현역을 경선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제’를 실시해 ‘하위 20%’ 현역에게 적잖은 불이익을 주지만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없다. 혁신위에서 당초 제기된 ‘3선 이상 연임 금지’도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한 위원은 이날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공관위가 의정활동과 당 기여도,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현역들을 대거 물갈이 할 수 있다. 보수 정당은 총선 때마다 PK에서 현역의 40~50%를 물갈이해 왔다. 21대 총선에선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 현역의원(12명)의 절반이 넘는 7명이 불출마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했다. 현역이 물러난 자리를 각 분야 신인들이 채워 변화를 도모했다.

현재 보수 진영에는 정부, 대통령실, 공공기관 등에서 ‘몸집’을 키운 PK 총선 출마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부울경 내부에도 청년·여성 등 신인들이 출전 채비를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차기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신인들이 대거 내세워 ‘인물 대결’에서 앞서지 않으면 PK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권기택 기자 ktk@

권기택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