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공공기관, 1780억 원 예산절감·유휴부지 매각 혁신안 제출
공공기관 혁신 TF, 기능·인력·자산매각 계획 보완 요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오른쪽 테이블 오른쪽 두 번째)이 2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고 기관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은 17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고 유휴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혁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태스크포스)’(이하 혁신 TF)는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 강도 높은 보완을 주문했다.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 결과,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은 가이드라인상 정량적 절감 수치가 제시되어 대부분 기관에서 적합한 목표수준을 제출했으나,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의 축소·폐지 외에도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의 기능 조정 △상위직 인력 감축 비율 상향 조정 △수익성이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유휴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 외부 개방 확대 방안 강구 등이 혁신 TF에서 제시됐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 있다”면서 "비핵심 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 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실장은 또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뼈를 깍는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혁신 TF의 의견을 반영해 혁신안을 보완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이달 말까지 소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 소관 11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면서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업대전환·에너지안보 등 주요 정책의 핵심 동력이 돼 달라고도 요청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