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선도 사업 등 반영돼 고무적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한 마중물 삼아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가 2023년도 예산에서 국비 8조 237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국비 7조 9302억 원과 비교해 1.18%(935억 원) 증액된 규모이다. 역대 처음으로 8조 원이 넘는 이번 예산은 여야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 확보 당위성을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라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윤석열 정부가 확장 재정에서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지자체 관련 분야(산업·SOC·문화 등) 재정 지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이 사활을 걸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213억 원, 가덕신공항 건설 120억 원이 포함된 점도 고무적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선도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등이 극적으로 반영돼 부울경 광역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음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사업 55억 원,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20억 원, 디지털트윈기반 스마트시티랩 실증단지 조성 64.7억 원,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55억 원,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180억 원 등을 확보해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민 숙원 사업이던 황령3터널 도로 개설 19억 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443억 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318억 원,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124억 원 등이 반영돼 대형 사업의 물꼬를 트게 됐다. 또한, 해양 수도 명성에 걸맞게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14억 원, 부산마리나비즈센터 50.8억 원, STEM빌리지 48.9억 원, 다대포항(국가어항) 10억 원 등도 확보했다.

하지만,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망인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가시설개선·운영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 등의 핵심 사업이 반영되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도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은 물론이고,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혜택을 축소하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증액하고, 미반영된 핵심 사업의 불씨를 살리도록 전방위로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긴축 기조 아래 힘겹게 확보한 국가 재정 활용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산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믿는다. 부산시는 국비 8조 원의 마중물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워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마지막까지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집중력을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