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사업으로 돌려
시 “국회 반응 본 뒤 대책 마련”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 부산일보 DB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국비 지원이 줄면서 이달부터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줄인 부산시도 인센티브는 이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뤄졌던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화폐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키워온 사업이다.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원 규모가 대대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2021년 1조 522억 원이던 관련 예산은 2022년 6050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0원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부산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국회에서 어떻게 다룰지 지켜봐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맞물린 사업이어서 올해 중단없이 발행할 예정이고,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