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역할 우려 불식 위한 정공법

1일 부산시의회 예결특위의 부산시 추경안 종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비를 줄줄이 삭감했다.

시의회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이 남아 있어 조정 여지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보수 성향 단체장이 이끄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당초 예상보다 높게 가져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의회가 집행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9대 시의회 개원 초기부터 정공법으로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부산시가 추경안 수립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를 소홀히 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수소생산 충전시스템 테스트배드 구축 사업 예산’ 25억 원과 ‘부산도시브랜드 리뉴얼 디자인 개발 예산’ 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논란이 됐던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기능확대’ 사업은 사업명을 ‘아시아창업엑스포 개최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체 20억 원의 예산 중 5억 원을 삭감했다. 또 이 사업 추진 주체를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가 아닌 부산시와 테크노파크로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예산’과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예산’ 일부를 깎는 등 제출된 예산안 중 17억여 원을 삭감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평가성적처리 OMR카드리더기 지원 사업 예산’ 10억 원 등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23억 7000여만 원을 삭감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추경안에 대해 1~2일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5일 오전 심사 결과를 의결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