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실 주최 '지역대학 육성 정책토론회'
2일 오후 부산대서 열려…250여 명 참석 성황
3조 6000억 특별회계 등 지원책 놓고 열띤 논의

2일 오후 부산대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 주최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대진 기자

‘지방대학 시대’ 국정과제와 연계해 새 정부의 지역대학·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일 부산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백종헌 의원을 비롯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 장영수 부경대 총장,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 배순철 대동대 총장, 최미현 부산경상대 총장 등 부울경 지역 4년제·전문대 총장·부총장이 대거 참석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도 자리하는 등 교육계를 중심으로 200여 명이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부산대 건설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게 될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교육부의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하 교수는 “과거 정부의 정책들은 종합적인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일회성으로 끝났다”며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은 지역이 주도가 돼 각 지역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거버넌스인 지역인재육성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맞춤형’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에선 지역별 계획을 조율하는 식으로, 정부가 과거처럼 ‘지시자’가 아닌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와 관련해 하 교수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와 지방기금 신설을 제시해 지역대학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는 초·중등교육(유·초·중·고교)을 위해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대학)에 투자하는 방안이다. 앞서 7월 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 6000억 원 상당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률 제·개정 절차가 필요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과 나누는 방식의 특별회계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반대 입장이어서, 국회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지방기금 신설 역시 기존 지자체의 교육청 의무전입금을 활용하는 방안이어서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얻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하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도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재정 지원책과 관련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석수 부산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GDP의 1.0~1.1% 까지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개도국인 베트남의 경우도 최근 2030년까지 GDP의 0.8% 수준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고등교육예산 수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석 부산과학기술대 부총장은 “지역인재육성협의회에 지역대학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전문대학은 없다”며 “전문대는 현장실무중심의 인재를 요구하는 지역기업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졸업생 중 80% 정도를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로 배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순정 부산시 지산학협력과장은 “지자체의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줄여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동생 돈 뺏어서 형 준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시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오늘날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10년 전 지방과 지금의 지방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지역인재가 떠나는 건 일자리가 없어서고, 지방대학 고사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때문”이라며 “내년에 특별회계로 3조 6000억 원이 반영되면, 수도권이 아니라 전문대를 포함한 비수도권대학에 집중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토론회’ 이후 첫 지역순회 토론회로, 조 의원실은 부울경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 주최로 2일 오후 부산대에서 열린 지방대학 육성 방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부울경 지역대학 총장·부총장 등이 대거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대진 기자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