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여야 공방 단골 소재
현실적으로 실행은 어려울 듯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 각종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을 동시 실시하는 이른바 ‘쌍특검’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쌍특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정치 공세가 계속된다면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부대표는 “(이 대표의 언급은)지난 대선 시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며 “때마침 김건희 (여사)특검법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특검해야 한다고 하니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화천대유 문제는 제가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특검 도입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쌍특검 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 주장은 지난 대선 이후 여야 공방의 단골 소재가 됐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윤 후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 수사 의혹을 얹는 ‘대장동 특검 확장판’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와 함께 쌍특검을 실시하자고 맞받았다. 양측 모두 표면적으로 쌍특검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후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눈치 싸움과 ‘네 탓’ 공방만 벌이다 결국 무산됐다.

　이에 정의당 등에서는 “말로만 특검 하겠다고 외치며 행동은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 후보가 사실상 정치적 담합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올해 3월 대선 패배 이후에도 “대선에도 제기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쌍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지만 반향은 없었다. 진실 규명 의지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셈법 속에 상대를 향한 공세적 카드로 활용된 측면이 강했다.

　진 수석부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이 쌍특검을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렇게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쌍특검 요구가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실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쌍특검에 대해 “자기들 문제만 받으면 된다. 왜 (국민의힘이 김 여사 관련)특검을 받아야 하느냐”며 “민주당의 ‘물귀신 작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 여사 특검을 추진키로 당론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봐주기로 일관한다”며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는 만큼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