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발 에너지난’ 사회 불안 번질라… 유럽 각국 대규모 지원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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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정, 3차 인플레 경감 대책
에너지가격 급등 650억 유로 투입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 등도
수백억 유로 긴급 유동성 지원
체코선 대규모 반정부 시위 확산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에서 3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7만 명 규모의 시위대는 체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에 서고, 러시아 등과 계약을 맺어 가스를 싸게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EPA연합뉴스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에서 3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7만 명 규모의 시위대는 체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에 서고, 러시아 등과 계약을 맺어 가스를 싸게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EPA연합뉴스

유럽이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자 대규모 유동성을 푸는 특단의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곳곳에서는 반정부 시위도 격화하는 등 유럽의 에너지대란이 ‘악화일로’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4일(현지시간) 밤샘 협상 끝에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를 채택, 발표했다. 세부 내용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촉발시킨 물가 상승에 대한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650억 유로(88조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는 전기요금 상한제 도입,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인하, 1년간 탄소배출권 가격 인상 연기 등이 포함된다. 또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

앞서 1, 2차 인플레 패키지까지 합하면 독일 정부의 지원 규모는 모두 950억 유로(129조 원)에 달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많은 돈이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웨덴은 북유럽, 발트해 지역 에너지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을 완전히 중단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역내 에너지 기업이 전력 거래를 위해 필요한 담보금 부족으로 ‘기술적 파산’에 빠지지 않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2500억 크로나(31조 6000억 원)다.

핀란드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 자국 기업을 돕기 위해 100억 유로(13조 50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도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정해 가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상한선은 지난해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의 80%까지 적용된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25억 유로(3조 3000억 원)로 추산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구당 평균 500유로(68만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국도 5일 새 총리 선출이 끝나는 만큼, 에너지 가격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도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수입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등 가계 파탄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이같은 유럽의 에너지위기 대응책은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이 유동성을 푸는 것과 함께 러시아 천연가스 대체재를 적극 찾아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LNG(액화천연가스) 등의 수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의 ‘러시아의 유럽연합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현황 점검’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유럽연합의 경제 악화로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급 불안, 산업생산 차질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한 사회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3일 체코 프라하에서는 7만 명이 에너지 위기 대응 등을 촉구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독일에서는 극우 세력과 급진 좌파 정당인 좌파당이 이와 관련해 시위를 준비 중이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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