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학·고교 패키지 지방 이전
행안부장관 “파격적 인센티브” 밝혀
내년도 관련 예산은 되레 뒷걸음질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력 육성도 여전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 이에 맞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균형발전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대폭 삭감되고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 논란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에 의문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며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같이 보내야 한다”며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이 장관은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 예를 들어 (지방 이전)대학에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학이 기존 캠퍼스 부지를 개발해 그 수익으로 지방 이전 등에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지역 균형 발전’ 주무 장관인 이 장관이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은 이에 못미치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6일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2조 1900억 원으로 올해 3조 4100억 원에 비해 1조 2000억 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총 34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반도체 기업·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15만 명 이상 양성’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1일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입지 규제 완화’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도 지난달 29일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이 지금까지 함께 추진해 오고 있는 대학정원 감축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의문인 일관성 없는 방안”이라며 수도권 대학 학생 정원 증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전 정권과 달리 국가균형발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장단기 과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수차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지만 아직 가시화된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다”며 “균형발전 비전도 중요하지만 비수도권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