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주축인 부울경연합과 달라
기초지자체·민간 참여까지 검토해야

간사이광역연합 소속 지자체 단체장이 참여하는 간사이광역연합위원회 정기 회의 모습. 간사이광역연합 제공

부산과 울산·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기 위한 행정기구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특별연합)의 참여 범위나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울경특별연합 논의는 중앙 정부와 함께 광역지자체인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법상 부울경특별연합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진 3개 시·도 광역의회가 참여하고는 있지만 특별연합 출범은 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울경에는 선출직 단체장을 둔 39개 시·군·구가 있으며 특별연합 사무개시 이후에는 이들 기초지자체들과의 협의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숱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부울경특별연합을 출범시키는 일이 더 없이 중요한 과제라고 여겼기에 여러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부울경특별연합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10년 넘게 광역연합을 운영해 온 일본 간사이지역의 노하우와 경험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을 보인다. 간사이광역연합은 2010년 출범 당시만 해도 오사카부 교토부 등 2부, 효고현 미에현 등 5현이 뭉쳐 시작했다. 이후 2012년에 준 광역지자체 성격의 4개 정령시가 참여했고, 2015년 1개 현이 추가되며 2부·6현·4정령시 체제가 구성됐다. 현재는 12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간사이광역연합은 ‘열린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간사이광역연합 기획과 하마다 유미코 과장은 “간사이광역연합 참여 지자체 수가 점점 늘어난 것은 후발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도중에 광역연합을 탈퇴한 지자체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간사이광역연합의 탄력적 운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울경특별연합 역시 부울경 3개 광역시·도뿐 아니라 권역 내 여러 기초지자체의 참여 문제를 비롯한 운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는 물론 구체적인 규정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부울경특별연합이 정상적인 사무개시에 들어가면 사업마다 관련 기초지자체들과의 협력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이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간사이광역연합의 경우 12개 지자체들이 지역과의 관련성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방재나 닥터헬기 운용, 간사이 문화의 날 사업처럼 참여 지자체의 협력이 광범위할수록 효과가 나는 사업들은 대부분 참여하지만 일부 지자체에 한정된 사업은 관련 지자체만 참여한다.

민간 부문의 부울경특별연합 참여도 과제로 남아있다. 실제 메가시티 논의의 불을 지피고 지금까지 이끌어 온 주축 세력 가운데 하나가 부울경 기업과 경제단체들이었다. 그러나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이 결정되고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게 되면서 민간 부문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이 역시 단체 대표, 전문가, 경제계 등 지역 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광역연합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간사이광역연합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