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론’ ‘견제론’ 내세우며 충돌
19일 본격화 정기국회 우려 높아

여야가 오는 19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정기국회 무대에서 각각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내세워 격돌한다. 특히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 인화성 강한 쟁점들로 인해 ‘민생 국회’보다는 ‘정쟁 국회’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왼쪽두번째)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현 경제·민생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 아래 전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을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반면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선정한 민주당도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에서 ‘송곳질의’도 벼르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은 19~22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28~29일 열리며, 내달 4∼24일 국정감사로 이어진다. 민주당 이 대표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도 적지 않지만, 정책에서도 여야는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양측 모두 ‘민생 최우선’을 다짐하고 있지만, 각론을 두고는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도 대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면책 범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639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서민 외면·부자 감세’라며 대폭 칼질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 정상화라며 총력 방어를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사단이 되어버린 검찰이 사상 초유이자 역대 최악의 야당 대표 (공직)선거법 기소를 자행했다”고 재차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국민의 65%가 지지하고 있다”고 추석 민심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추석의 민심 밥상에서 주요 화제는 물가, 취직, 주택 등이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야당을 겨냥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