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건의에 “지정여부 신속 검토”…울산 ‘현대차 전기차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적극 검토
부산, 경자구역 관련 지자체 자율권 확대 요청…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위 부여 요청
산업부, 울산서 ‘산업부-부울경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 개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신산업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부울경 지역에 ‘부산 도심형 경제자유구역’, ‘울산경제자유구역’ , ‘제2 울산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이 추진된다.

또 울산 현대차 전기차공장 지역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이 적극 검토되고, 마산자유무역지역(126개사 입주)의 산업단지 지위 부여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부단체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함께 첫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열어 그간 부울경 지자체와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건의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공유했다.

1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해 신산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늘려야 한다”며 부산 도심형 경자구역, 울산경자구역, 제2 울산자유무역지역의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자체가 경자구역 등의 개발 계획안을 수립해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산 도심형 경자구역과 관련, 북항 일대를 중심으로 원도심, 신공항 부지 등 부산 전역을 아우르는 12개 예정지구 중 시급성을 요하는 지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울산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현대차가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을 울산에 신설(약 2조 원 투자)할 예정임에 따라 전용공장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신청시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산업단지의 지위를 부여해 건폐율 특례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방투자보조금 평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투자보조금 신청시 우대를 받는 지역특성화업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시는 또 신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REC 가중치는 건물 준공 후 발전 허가를 받은 설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의 경우 발전 설비 설치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추가로 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단지 등 건축물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신축 건물 태양광 설비에 한정해 준공 전에도 REC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계획 등을 변경할 때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는 부산시의 요청에 대해 연내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투자와 관련한 애로·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권역별 협의체인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