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민주 ‘단독 처리 불사’ 국힘 ‘일방 운영 반대’

사진은 지난 7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19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이재명 수사’ ‘김건희 특검법’ 등 폭발성 높은 사안에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이견이 첨예한 입법 쟁점들도 적잖아 여야 간 날선 대치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169석을 가진 의회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히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 날치기라 비판하면서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또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 대표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 수사 문제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비리,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따질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문제도 대여 공격 소재로 활용될 전망이다.

28~29일 열리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 국회 무대에서 연설자로 나선다. 국민의힘 연설자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새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