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더욱 효과적
3개 시도 대타협과 추진 의지 요구돼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경남도가 19일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해 추진돼 온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내 최초의 초광역 협력 모델로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앞두고 있었으나 6·1지방선거 이후 경남도와 울산시의 반대 입장 선회로 후속 논의가 중단됐다. 경남도가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하자 반응이 엇갈린다. 메가시티 이탈을 공식화한 셈이라 광역경제권 형성이 좌초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행정통합이 진정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최적의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은 19일 경남도가 마련한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나왔다. 특별연합이란 단체는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는 데다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의 ‘빨대 효과’로 서부 경남 소외 등 지역소멸 위기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는 게 용역 결과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형식의 부울경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용역 내용은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가 당초 메가시티 추진에 반대할 때부터 내세운 논리로 예견됐던 결과다. 전례가 없는 광역권 행정통합은 메가시티보다 더 성사되기 어려워 전임 민주당 김경수 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거부하기 위한 핑계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부울경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통합이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최선의 안이다”고 밝혔다. 이 말대로 경남도 제안이 부울경 협력을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됐다면 폄하하거나 외면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이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실효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동남경제권 구축에 있어 메가시티에 비해 훨씬 진전되고 효과적인 방안이어서다. 현재 초광역 메가시티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이 없고, 부울경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사업들 대부분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국비 보조사업인 까닭이다.

경남도의 행정통합안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즉각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지방소멸 시대에 부울경 상생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시장과 도지사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경남도와 같은 이유로 메가시티 관련 용역을 실시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도 행정통합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 부울경 행정통합은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여론 수렴 등 난제가 산적한 사안이다. 본래 뿌리가 같은 부울경이 경쟁력 높은 단일 초광역 지자체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 3개 시도 간 대타협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요구된다. 용역에서 지적된 ‘빨대 효과’ 같은 각종 우려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해 문제점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