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
“성장률 올해 2.8% 내년 2.2%
공공부채, 타국 비해 낮은 수준
2060년 GDP 대비 140% 전망
유류세 인하 점진적 축소해야”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코로나 확산을 잘 관리하면서 경기를 방어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대면서비스업이 반등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8%에 이르고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를 전망했다. OECD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를 분석해 보고서를 낸다.

먼저 OECD는 코로나 관련 대규모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부채 수준은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지출 압력에 직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올해 50%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이면 140%를 넘어설 것을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 확대 또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문제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그간 급격한 인상으로 세부담 임차인 전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또 OECD는 “한국은 OECD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에서 40% 감축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 재추진 정책이 도움이 되겠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차별화된 규제적용과 보조금 지급, 공공조달 우대 등 보호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려는 동력이 지연됐다며 연구개발(R＆D)와 디지털화 등 생산성 제고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학벌주의를 초래하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노동시장 진입 지체, 결혼·출산 지연 등의 문제도 야기시킨다는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런 보편적 지원은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며 “장기화되면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후 변화 목표에도 역효과를 불러온다”라며 “유류세 인하는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OECD는 한국의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지나치게 늘려 개별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줄이고 개별급여액은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