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뒤 PCR 검사도 폐지 검토
방역당국 ‘엔데믹’ 근접 판단

정부가 실외마스크 의무의 완전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 및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현재 50인 이상의 행사·집회 등 밀집도가 높은 야외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일부 남아 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처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석 연휴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감염 상황이 엔데믹에 더 가까워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많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 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해제가 검토되는 방역 조처는 해외 입국 뒤 1일차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다. 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 대상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는 국가는 10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입국 전 검사 의무가 사라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는 입국 뒤 1일 이내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1일차 PCR 검사는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만일 1일차 PCR 검사도 해제되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일부 남아 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됐으나,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등 50인 이상의 야외 행사·집회는 밀집도 등을 고려해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그러나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계속 강제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단계별 해제가 추진될 수 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에게 정서·언어 발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영유아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24개월 미만 영아까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20일 0시 기준 부산의 신규 확진자는 2407명이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4970명의 절반 수준이며, 2주 전인 5일 6083명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한 규모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