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령화, 청년층 유출 주원인”
지역 기업 취업, 지원 강화 절실

수도권 고교 졸업자가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 취업단계에서는 88%가 수도권으로 회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한요셉 KDI 연구위원이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KDI 제공

수도권 고교 졸업자가 지방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 취업단계에서는 88%가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는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KDI는 22일 ‘청년층 지역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전체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가운데 지방 인구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데 청년층 유출이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특히 20대 후반~30대 초반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청년층이 수도권 내에 정착해 가정을 이루면 새로운 세대는 생애 시작부터 수도권에 살게 돼 수도권 거주 비중 다시 증가하는 등 피드백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교육부는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 지방대 역할 재정립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경우 다양한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도쿄권 순유입은 20년간 계속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내 4년제 대학 정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타 지역으로 진학한다. 그러나 타지역에 진학한 학생들은 취업단계에서 고교소재지로 다시 이동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고교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에 갔더라도 취업단계에서 88%가 수도권으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시 지역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수도권 고교졸업자의 수도권 취업확률은 6%포인트 증가한다”며 “즉 지역경기가 악화되면 수도권 고교졸업자가 지방대학 졸업이후 지방에 잔류하는 비중은 더욱 감소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역대학 진학이나 지방기업 취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살펴보면 같은 지원액을 지방대학 진학보다는 지방기업 취업에 대해 제공하는 편이 청년층 인구유출 억제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임금 보조, 세제상 혜택 등)은 비수도권 취업 확률을 약 7%포인트 증가시키며, 비수도권 진학 확률도 0.5% 포인트 올린다”며 “지방대학 진학에 대한 지원은 청년층의 지방 정주 목적보다는 교육 및 연구와 같은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감소시킬 경우 비수도권 재학생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지만 졸업 이후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며, 오히려 지방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경우 지방에 정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청년 대상 재정지원사업이나 고용·취업 세제혜택은 대부분 ‘지방인재’의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수도권 거주를 장려할 수 있다”며 “수도권 생활이 주는 다양한 편의 때문에 동일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도 수도권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