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단체장 “초광역경제동맹 추진”
특별연합 가치·의미 이어 나가야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간담회. 강선배 기자 ksun@

부울경 3개 광역단체장이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지역 간 이견으로 좌초 위기에 처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을 정상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세 단체장이 12일 한자리에 모였는데, 지역민들의 기대와는 사뭇 결이 다른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날 세 단체장이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제동맹을 통해 특별연합이 추구했던 부울경 협력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다 획기적인 대안을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특별연합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읽힌다.

부울경 세 단체장이 초광역경제동맹 공동회장을 맡고, 부산에 전담 사무국을 설치해서, 세 자치단체가 파견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부울경 공동사업을 발굴하게 하는 등 경제동맹을 구체화하는 안도 제시됐다. 지역 소외와 역쏠림 현상 등을 우려한 경남과 울산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4월 공식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 체제로 광역교통망 구축, 경제협력 체계 조성 등 공동사무를 진행하기로 부울경이 이미 합의한 상태다. 또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엔 사무 개시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었다. 경제동맹은 그동안의 이런 노력과 성과를 모두 부정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단체 규약 행정예고,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구성됐다. 하지만 이번에 3개 단체장이 합의한 초광역경제동맹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단순 협의체 수준이다. 전문가들의 오랜 숙의 끝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만든 특별연합도 단번에 와해되는 판인데 경제동맹의 입지는 훨씬 위태롭다 할 것이다. 자칫 특별연합을 전제로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약속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까지 무산될 수 있다. 부산과 경남이 울산을 빼고 따로 합의한 행정통합도 문제다. 구체적 로드맵도 없이 2026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4년의 짧은 기간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부울경 주민의 86.4%가 특별연합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온 마당이다. 세 단체장의 합의만으로 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급하게 일방 추진할 일이 아닌 것이다. 부울경 주민들에게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실천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은 세 단체장이 부울경의 미래를 위해 초광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다시금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특별연합은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부울경 주민들의 포기할 수 없는 꿈이다. 경제동맹이든 행정통합이든 비록 형태를 달리 하더라도 그 꿈은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