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가 대응 필요”
공정위서 독점 구조 개선 검토
정치권·금융권 차원 조사 착수

카카오톡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 장애 사태를 발생시켰던 화재 합동감식 작업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열렸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관계자들이 감식을 위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 동안 이어진 카카오 서비스 먹통사태로 ‘플랫폼 공룡’ 카카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권 차원의 각종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장애’ 사태와 관련,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받은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독점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하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는)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안은 2년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됐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정안 재발의를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비상대응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에 착수했다. 장시간 먹통으로 인증 서비스 등에 문제가 생겨 자칫 대형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불러 먹통 사태에 대해 질타할 예정이다. 이번 과방위 종합국감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치권은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카카오의 경영방식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가 카카오톡은 물론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카카오쇼핑 등 관련 계열사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키면서 카카오의 확장 경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카카오는 17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0년 3월 카톡 출시 이후 장기간 오류는 처음이다. 이번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