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보상 여부·규모는?

유료는 서비스 제공 의무 책임 묻고
무료는 ‘손해 입증’이 관건 될 듯
카카오, 유료 이용자 보상안 밝혀
택시·택배 등은 피해 확인 후 발표

‘카카오 먹통 사태’로 보상 여부와 규모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 주말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카카오 먹통 사태’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면서 보상 여부와 규모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보상안을 우선 밝혔는데, 무료 이용자들의 직간접 피해도 적지 않아 집단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개설됐다.

카페를 만들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신재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라면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무료라 손해액 산정 등이 어려워 배상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상책을 공지하고 있다. 카카오의 유료 플랫폼인 멜론과 카카오웹툰은 이용권 사용기간을 3일씩 연장하기로 했다. 택시·대리운전·퀵·택배 기능을 다루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보상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많은 탓에 보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빅테크 플랫폼에 의존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먹통 사태에 대비책을 갖추지 못해 그 피해가 더욱 컸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이번 주부터 피해 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 개설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도 고객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이번 전산센터 사고에 따른 피해를 접수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카카오 금융계열사와 관련된 민원 접수를 하기로 했다.

한편 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카카오와 화재가 발생한 SK C＆C 사이의 책임 소재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보상을 한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