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IFC 환경권고 준수 확인
지난해 기후변화 협의체 가입
중소·중견기업 정책 지원도 강화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장이 24일 '제46차 OECD 환경회의'에서 수출신용기관 환경전문가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K-SURE 제공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구촌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등 기후 리스크에 활발히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수출신용기관(ECA)인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에 필요한 환경·사회 심사 전담 조직을 구성해 프로젝트의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함으로써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규범 준수여부 확인·조치

K-SURE는 지원 대상 프로젝트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OECD 환경권고’와 ‘IFC 환경기준’과 같은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OECD 환경권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OECD 회원국들이 공적수출신용을 지원할 때 환경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하는 규범이고, ‘IFC 환경기준’은 국제금융공사에서 환경·사회 영향 평가, 노동 조건, 생물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사회 기준을 평가하도록 제시한 기준이다.

심사 과정에서 프로젝트가 국내외 법이나 국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예방·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금융계약의 구속력 있는 이행 조건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K-SURE가 지원한 바 있는 ‘석유화학·천연가스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300km에 달하는 가스수송관 중 일부가 마을을 통과함에 따라 현장실사 과정에서 건설현장 인근 거주민의 피해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 끝에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공법을 적용하는 한편, 거주민 대상 위험교육을 적극 실시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장. K-SURE 제공

■‘OECD 환경회의’ 서울 개최

K-SURE는 24~25일 이틀간 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제46차 OECD 환경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OECD 환경회의는 각국 수출신용기관의 환경·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심사 경험을 공유하고, ‘OECD 환경권고’의 개정 필요성을 협의하기도 하는 전문가 회의다.

특히 이번 행사는 1996년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환경 회의로서, 각국 환경 전문가들과 OECD 사무국·외교부 관계자들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다양한 심사 사례를 공유했다.

K-SURE는 지난해 G20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에도 가입한 바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의 신규 지원을 과감하게 중단하며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 강화 기조도 확립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등의 특별지원방안 수립, 친환경 프로젝트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제도 도입도 예고하는 등 K-SURE는 다각적인 친환경 무역보험 지원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기업 무역장벽 극복 지원

‘OECD 환경권고’와 같은 국제 환경규범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 K-SURE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환경규범 준수가 우리기업들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인호 K-SURE 사장은 “국제사회 기후 위기 대응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논의에 적극 연대하는 것이 공적 수출신용기관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 OECD 환경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환경·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심사하고 친환경 정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이 급변하는 무역장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