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 참여 협의회, 건의문 채택
무임승차 손실 누적 24조 육박
부산1호선 노후화 안전 우려 등
대대적인 보수·교체도 필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도시철도노조가 지난해 9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철도통합과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시를 비롯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 손실이 막대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13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의회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광역지자체 7곳과 김포, 남양주, 부천, 용인, 의정부, 하남 등 기초지자체 6곳이 참여한다.

이들 지자체는 1984년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 전국 도시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등으로 각 지역 도시철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규모가 24조 원에 이르러 지자체 재정건전성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28년 된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가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노후 시설의 대대적인 보수와 교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공동 행동에 나선 이유는 더 이상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개정안 처리는 계속 미뤄져 왔다. 국비 지원이 미뤄질수록 전국 도시철도 경영기관의 재정난이 가속될 수밖에 없어 협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의 하나인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손실액이 계속 증가하고 지자체들은 재정적 한계에 도달했다”며 “국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