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보상 병행 위한 전제 조건
건설공단법 등 상반기 처리 시급
김해공항 활용 방안 마련도 과제

사진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이끌어 낸 부산시와 시민사회가 다음 걸음을 뗄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 정치권과 항공업계는 올 상반기에 ‘돈과 조직’을 관장할 신공항 법안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핵심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안. 전자는 보상과, 후자는 건설 실무와 직결된 법안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시행되기까지는 통상 반 년 가까운 시일이 필요하다. 올해 말까지 보상과 공단 설립을 원하는 부산시로서는 늦어도 상반기에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시는 가덕신공항의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보상과 설계를 병행하려 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본회의를 통과되면 시는 사업시행자인 국토부를 대신해 가덕도 일대에서 국비 보상에 나설 수 있다.

시 공항기획과는 “공항 설계 발주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들이 상반기에 통과돼야 공단이 꾸려지고, 시도 실질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며 “내년 말 예정대로 착공하려면 이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항 설계 용역에서부터 실제 공사 수행까지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안은 1월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가 직접 건설에 나설 수 없어 건설 사업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사업관리조직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건설공단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일정상 올 연말에 기본계획 용역이 고시되면 바로 설계 등 건설에 필요한 공정을 착수해야하기 때문에 조속한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법안 통과 후 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실무 논의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환경영향평가 등 숱한 인허가를 빠르고 매끄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의 속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 포인트다. 시는 이 같은 정부의 인허가 심사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인 협력을 구할 참이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발표에 매몰돼 김해공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건넨다. 김해공항을 내버려 뒀다가는 단순한 군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가 김해공항 국내선 노선에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김재원 신라대 항공대학장은 “원래 군공항이지만 민간 노선이 모두 철수하고 군에 이를 다 넘겨주는 건 부산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라며 “접근성이 좋은 김해공항에서는 계속 국내선과 일본 등의 최단 노선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수도권처럼 가덕신공항은 인천공항 역할을, 김해공항은 김포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가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