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청문회서 몰턴 의원 제기
ICBM 대당 요격미사일 4대 필요
북 ICBM 11대, 미는 44대뿐
미 "북 핵 공격 감행 시 핵 보복"

한·미 공군이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핵 공격 역량을 강화한 것이 기정사실화되자 미국도 공세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핵 공격 시 방어 미사일이 부족하다며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등장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는 북한이 ICBM 한 기만 더 가져도 미국 요격 미사일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소위원회 간사인 세스 몰턴 민주당 의원은 “미군이 본토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 밖 방어체계’(GMD) 교리상 ICBM 1대당 요격미사일 4~5개를 발사하게 돼 있다”며 “북한이 2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은 11대인데 현재 미국이 가진 요격미사일은 44개다. 북한이 ICBM을 추가하면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미사일 방어에 공백이 없도록 현 GMD 체계를 2030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게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차세대 요격미사일을 늦어도 2028년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현재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4 회계연도에 NGI 개발에 필요한 22억 달러를 포함해 GMD 예산 33억 달러를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핵 공격 시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도 재확인됐다.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몰턴 의원의 질문에 존 힐 미사일방청장과 동명이인인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된다.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사령관도 북한 핵 공격 역량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날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김정은 체제는 서울·도쿄·워싱턴 DC 등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주한미군의)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