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디지털·기술담당 각료회의
AI 활용 대원칙 담은 공동 성명
민주적 통제 합의·각론은 분분
“안전 검증” “기업 자율” 의견도

지난달 29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 회의에 참석한 G7 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 이용에 대한 원칙이 도출됐다. 하지만 AI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는 유럽과 활용에 무게를 둔 미국·일본 사이에 시각차가 확연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군마현에서 열린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 회의에서 G7 장관들은 AI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를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유럽 의회에서 ‘챗GPT’와 같은 AI 도구와 관련, AI 법안 도입을 서두르는 것과 발걸음을 맞춘 것이다. 해당 분야의 G7 장관들은 일본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 끝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러한 규제 또한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 개방적이고 가능한 환경을 보존해야 하며 민주적 가치에 기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들은 AI 등 새로운 기술 이용에 관해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적절한 절차 △기술 혁신 기회로 활용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AI 개발 및 이용 촉진과 규제의 균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회의 의장을 맡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AI에 대해 “인류의 가능성을 넓히는 새로운 기술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동시에 적절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AI 규제를 주도한 지역은 유럽연합(EU)이었다. EU는 2021년부터 AI 규제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EU가 구상하는 AI 규제에는 직업과 고용, 교육, 의료 등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받은 AI만 이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EU는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AI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챗GPT의 급속한 확산을 계기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다만 G7은 이번 회의에서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는 각론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새로운 법에 따른 엄격한 대응을 지향하는 EU와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타협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썼다.

EU는 2021년부터 유럽 각국의 법률이 될 AI 규칙을 논의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고위험’으로 분류해 엄격한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제기된 상황이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디지털전환 장관은 로이터통신에 “(AI 개발을) 일시 중지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면서도 “혁신은 계속 발전해야 하지만 민주주의가 설정해야 하는 특정 가드레일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기업 자율 규제 등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대응을 지향한다. 특히 일본은 AI 개발자에 대해 타협적인 접근을 취하며 공공·산업적 AI 채택 지원을 약속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일본은 G7이 AI 기술에 대해 선제적이고 모든 것을 파악하는 규제가 아닌 민첩하거나 유연한 거버넌스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