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거부권 행사 전망 속 ‘불통’ 우려도
야당 새 원내지도부와 관계 설정도 필요
2일 국무회의서 현안 점검·방미 성과 설명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총파업 투쟁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의료인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산적한 국내 정치 이슈를 맞닥뜨렸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 입법 현안과 부처별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방미 성과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선 곧 정부로 이송될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할 입장이다. 의사·간호사 단체 간 첨예하게 입장이 맞선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오는 4일께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무시’라는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을 놓고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판단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광온 원내대표 당선으로 새롭게 당 체제를 정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필요성도 윤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 안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등이 강행처리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된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실행하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게 갈리는 쟁점 법안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강경일변도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그에 맞서 대통령도 사안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며 충돌하게 되면 내년 총선까지 정국 경색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만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석호 기자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