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기시다 총리 방한

2011년 노다 총리 후 12년 만에 첫 방한
국내선 일제 강제동원 사과 여론 고조
G7 정상회의 맞춰 한·미·일 협력 확대
3국 핵확장억제 협의체 신설 전망도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곧바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곧바로 이어지게 된 것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한·미 공조를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해 안보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3각 공조 체제를 굳히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되면 3월 16일 도쿄 회담 이후 50여 일 만에 한·일 정상이 다시 얼굴을 맞대는 셈이다. 일각에서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을 6월 이후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빈 방미길에 오르기 전부터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두고 정상 셔틀외교의 ‘완전 복원’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힘을 싣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오가는 셔틀외교 차원의 일본 총리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듯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국내에서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지만, 기시가 총리가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일이 기시다 총리 방한에 속도를 내는 데는 한·미·일 관계 공고화를 위해서는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일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3자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심화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됐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핵협의그룹(NCG)과 연계된 한·미·일 3자 차원의 확장억제 협의체가 G7을 계기로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조기 방한은 한·미·일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일 대 북·중·러 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