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치소·교도소 이전 용역 발표
8월께 후보지 발표, 부산 위해 불가피

부산시가 11일 수십 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이전을 위한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 결과를 2년 만에 발표했다.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부산일보DB

부산시가 11일 수십 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이전을 위한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 결과를 2년 만에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교정시설의 이전을 공식화하고, 오는 8월께 이전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전 방식과 부지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후속 절차를 위해 16명으로 구성되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도 함께 출범시켜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다시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첨예한 이해가 걸린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불가피해졌다. 벌써 반대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부산 전체를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시의 용역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각각 현 지자체 내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과 제삼의 장소로 이 두 시설을 통합해 이전하는 방안이다. 각각 이전안을 채택하면 구치소와 교도소는 기존 사상구와 강서구 내에서 장소만 옮겨지게 된다. 통합 이전안은 양 시설 외에 보호관찰소까지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부지 한 곳에 들어서게 된다. 안병윤 시 행정부시장은 두 방안이 모두 경제성이 있고, 장단점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는 선정위원회가 심사숙고해 검토해야 할 몫이다. 결국 첨예한 이해가 걸린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론 수렴과 설득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부산 교정시설의 이전이 해묵은 난제로 남게 된 데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그동안 몇 차례나 결론이 날 듯하다 가도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모두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선정위원회가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미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선 시민들의 이해도 많이 깊어졌다. 그런 만큼 후속 절차에 속도를 높인다면 8월 후보지 발표 시한을 맞추는 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후보지 선정에는 시민 행복과 부산 발전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시민이 행복하고 부산 발전에 피할 수 없다면 작은 이해관계는 넘어설 필요가 있다.

부산시가 교정시설의 이전 문제를 어렵사리 다시 공론화한 만큼 선정위원회는 당연히 주민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도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용역 발표에서 나온 두 방안도 얼마나 이에 잘 부합하는지에 따라 최종안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고려하면 아무래도 교정시설의 통합 이전안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 주민 수용성과 향후 집중적인 지원을 감안할 때 분산 배치보다는 이점이 더 많아 보인다. 선정위원회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부산과 시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지역 정치권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