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물가상승세 둔화, 하방위험 완화”
추경 대신 민간활력 극대화쪽 초점 맞출 듯
이같은 내용담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차관회의에 참석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물가안정에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던 정부가 앞으로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대응으로 무게중심을 점차 이동할 전망이다.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하반기 물가가 2%대로 안정될 것을 전망하면서 하반기 경기반등을 노린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이런 경제 여건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다음달초 경제정책방향 발표까지 시간이 있지만 큰 틀의 방향성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한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이달 말까지 각종 실물지표를 봐야 하겠지만, 하반기 초입에는 정책 터닝포인트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읽힌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경기반등 및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물가 최우선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경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통화·금융 또는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다. 기준금리는 아직 금리인하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금리를 낮춰 경기활성화를 노리기에는 이르다.

재정은 매우 빠듯하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9000억원 감소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추경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서도 “추경이 아니어도 방법은 있다.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은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이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이 집중되리라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자본 리쇼어링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해외 자회사 잉여금의 국내 배당과 관련된 법인세 개정으로,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의 본사 배당은 올해 59억달러(7조 8000여억원)로 작년의 4.6배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경제체질의 구조개선 의지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경기 대응이 단기 과제라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은 장기적 성장력에 핵심이라는 점에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