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총선 일타강의] 10. 선거제도 개편

김기현 “300석 유지 필요 없다”
시도별 적정 의석수 부산은 16석
인천 비해 과다 대표 지역 꼽혀
최소한 개편해도 1석 이상 줄 듯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해야 만회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의석수 감소’ 우려가 높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고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의석 순증’을 요구한 탓이다. 인구 감소 지역인 부산은 기존 18석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이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 감소를 ‘지역 비례’를 통해 만회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20일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재개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발언으로 불붙었던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상태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의 선거제도 개편 목표와 원칙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여당은 ‘의원 정수 축소’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1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 국민의 요청”이라며 “300명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4월에도 “의석 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의원 정수 감축에는 지역구 감축과 비례대표 감축 혹은 폐지의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된다. 의원 정수 감축이나 비례대표 폐지 모두 실제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부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역 간 적정 의석수 문제가 부각될 경우 부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개특위 등에 따르면 부산은 21대 총선 때 인구 대비 ‘과다 대표’된 지역이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인구 비율에 따른 시도별 적정 의석수’는 부산이 17석이었지만 18석을 유지해 총선을 치렀다. 내년 총선 의석 수의 기준이 되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시도별 적정 의석 대비 의원 정수 비교’ 결과 부산은 16석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의석은 인천과 비교하면 ‘과다’ 문제가 두드러진다. 부산은 2019년 1월 기준 인구가 343만 8259명인데 의석 수가 18석이었고 인천은 당시 인구가 295만 5916명인데 의석 수가 13석이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부산 인구가 12만 2152명 줄어든 반면 인천은 같은 기간에 1만 3586명 늘었다. 부산은 인구에 이어 의석 수에서도 ‘제2 도시’의 위상을 놓고 인천의 도전에 직면했다.

실제 인천은 의석 확대를 주장한다. 인천 정치권은 지난 16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역 의견 청취’에서 현재 13석인 지역 의석을 최소 1석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60만 명을 넘은 서구의 선거구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부산은 21대 총선 당시 광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역 의석을 지켰다. 당시 광주도 1석 과다 대표 문제가 지적돼 여야가 광주와 부산 의석을 모두 유지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산이 2석 과다 대표된 반면 광주는 1석 과다 대표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호남 균형을 앞세워도 의석수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에선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통해 부산의 의석 감소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묶어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 비례대표가 탄생한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한 개 권역으로 묶이더라도 권역별 의석이 8~10석 정도로 확보된다면 부산의 지역 비례 의원이 2~3명은 확보되는 셈이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는 국민의힘이 호남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계속 미뤄져 ‘최소한의 개편’으로 결론 날 경우 부산은 지역구 의석이 최소 1석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