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의료 공백 급한 불 껐다…어떻게?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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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모에 수도권 의사 1명 지원
인사위 거쳐 7월 1일자로 발령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경남 거제시가 재수(부산일보 5월 25일자 2면 보도) 끝에 새 보건소장 채용에 성공했다.

다행히 급한 불은 껐지만 견고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열악한 처우 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공개모집 재공고에 1명이 지원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후보자로 내정했다.

지원자는 수도권 지역 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자체 인사위원회와 신분조회를 거쳐 7월 1일 자로 발령할 계획이다. 출근은 3일부터다.

신분은 4급 상당, 연봉은 8386만 원이다. 가족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직급 보조비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근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지역 의료 서비스 종합계획 마련을 비롯해 보건 교육, 지역민 예방 접종, 보건 의료 증진과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의사 면허가 있어야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2차례 이상 공모를 진행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으면 간호·의무·의료기술·보건진료 분야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고령 인구 증가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소장의 전문성에 대한 주민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지방에서 의사 소장을 영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에 업무 강도는 높기 때문이다.

보건소장은 환자 진료는 물론, 행정 업무도 봐야 한다. 일반 병·의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부담도 크지만, 급여는 공무원 수준에 그친다.

당장 억대 연봉을 받는 의사 입장에선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지방의 교육·문화·생활 인프라는 수도권에 비해 낙후됐다는 편견도 걸림돌이다.

거제시보건소. 부산일보DB 거제시보건소. 부산일보DB

인구 23만 명이 넘는 거제시도 마찬가지다.

2021년에도 의사 출신이던 전 보건소장 후임을 선발하려 수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여의찮아 결국 서기관급 보건직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했다.

올해도 후임자를 찾기 위해 지난 4월 첫 공고를 냈지만, 응시자가 없어 무산됐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259개 보건소 가운데 의사 소장이 있는 곳은 109개(42%)로 절반이 안 된다.

경남 역시, 5월 말 기준 도내 18개 시군 21개 보건소 중 의사 소장이 있는 곳은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의 8곳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공석으로 두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원자가 없어 발생하는 공백이라도 메우려면 ‘보건소장=의사’로 못 박은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여야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핵심은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반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은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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