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낙하산 인사’ 논란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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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무관 공무원 최종 후보에
시 “복지 전문가일 필요 없어”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공모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무관한 공무원 출신이 최종 후보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형 복지 실현’를 표방하며 닻을 올린 부산사회서비스원이 ‘관피아’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부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공모에 갓 퇴직한 공무원 A 씨가 지원했고, 현재 임원추천위의 최종 후보 2인에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산시장의 임명만 남겨둔 상태다.

이를 두고 복지 현장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조직인데,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A 씨는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복지관련 전담업무는 맡아본 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원장 모집을 공모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 등에 대한 조건은 내걸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도 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도 복지와 무관한 공무원 출신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자리를 옮긴 데다 향후 시청 공무원 파견 계획도 거론되면서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 자리 보전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3월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부산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하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보급 시 ‘테스트베드’ 기능을 수행하고,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익명을 요청한 복지계 한 관계자는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추진단까지 구성해서 공들여 준비해 온 조직인데, 부산복지개발원을 전환해 반토막을 만든 것도 모자라 퇴직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보내 자리 나눠 먹기를 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꼭 복지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복지개발원의 연구 기능과는 달리 시의 복지 행정과 발맞춰 시민들에게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원장이 꼭 복지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조건에 준해서 공모에 응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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