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권 카르텔' 혁신 방안 마련 때까지 기존절차 중단키로
‘철근누락’ LH, 임원들 ‘꼼수 사퇴’ 논란…"사실상 임기끝난 4명 사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 공공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15일 긴급 지시했다.

국토부는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희룡 장관이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 대한 인적 쇄신 일환으로 LH 임원 4명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들의 임기는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 가량 앞둔 것으로 밝혀졌다. LH의 이번 임원 사퇴를 두고 면피성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한준 LH 사장은 5개 아파트 단지에서의 철근 누락이 당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지난 11일 임원 5명의 사직서를 받았고, 같은 날 4명을 사직 처리했다. LH는 철근 누락에 이은 전수조사 대상 누락, 철근 누락 사실 은폐 등으로 잇단 비판을 자초했으며, 결국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며 '전체 임원 사직서 제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사직 처리된 4명의 임원 중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2명(부사장·공정경영혁신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로, 사실상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앞서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논란 때도 상임이사 4명을 교체했으나, 이 중 2명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LH의 임원은 이한준 사장을 포함해 7명이다. 이 사장은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거취를 일임했고, 현재 공모 중인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5명의 임원이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을 제외한 4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