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찰 조사, 120명은 생존 확인
사망자 6명은 병사, 1명은 범죄 혐의점
소재 불분명 15명, 경찰 수사 이어가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올해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이른바 ‘유령 아동’ 144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경찰 수사의뢰 결과, 120명에 대한 생존은 확인됐으나, 7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아직 생존 여부가 불분명한 15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총 144명 중 지자체는 120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했다. 이중 112명의 아동은 생존한 채로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출생신고 예정인 경우는 19명이었는데, 신고를 지연한 사유로는 혼인관계 문제로 인한 이유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112명 중 2명은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어서,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조사에서는 6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졌으며, 지자체는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2명은 의료기관의 오류로 인해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아동 2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17명)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 △아동소재파악불가 등 기타 1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 따르면 1명은 사망, 8명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5명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조사는 앞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데 이어, 올해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가 조사다. 앞선 조사에서는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하고 1025명이 생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