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는 3월까지 전국 2700명 선발 예정
1인당 월 2~3건씩, 건당 30만~40만 원 수당
"현직 수사 경험, 학교 운영 도움될 듯" 기대

지난해 12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언제 모집하나요?’

32년 동안 경찰에서 근무한 뒤 퇴직한 A 씨는 부산 지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학폭 조사관) 모집 공고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퇴임 전 학교전담 경찰관으로도 활약한 A 씨는 현직 시절 경험을 살려 조사관 지원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A 씨가 가입한 퇴직 경찰관들의 온라인 모임에서도 학폭 조사관은 큰 화제다. A 씨는 “오랜 경찰 경험을 살려 학교 현장에서 큰 문제인 학교폭력 해결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는 3월 전국 초·중·고 내 학교 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퇴직 교사와 경찰관들의 관심이 줄을 잇고 있다. 현직 시절 노하우를 살려 학교 폭력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납득할 만한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퇴직 공무원들의 지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학폭 조사관 2700여 명을 뽑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과 경찰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폭 조사관은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해 조사 결과를 교사와 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교장은 학폭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대로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을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폭 조사관과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활동할 학폭 조사관 선발 전형을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각 교육청은 산하 교육지원청별 15~40명 기준으로 필요한 학폭 조사관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선발 인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폭 조사관으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있는 교원과 경찰, 청소년 상담 활동가 등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활약한 근무 경력이 있는 퇴임 경찰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역시 학교폭력 전담 교사를 경험했던 퇴직 교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조사관에게 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고려해 매월 2~3건씩 배당하고, 건당 30만~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 조사관 지원을 검토 중인 퇴직 경찰관 B 씨는 “수당은 물론이고, 경찰 생활 동안 쌓은 노하우를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큰 보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