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조 원 투자 수도권 충청·강원까지 확대
첨단산업·인프라 몰아주기 더 이상 안 된다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첨단산업과 인프라 투자 확대가 국토 기형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A·B·C·D·E·F 등 모두 6개 노선으로 확대·신설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GTX A·B·C 노선은 더 연장하고 새롭게 D·E·F 노선을 신설해 ‘초메가 메트로폴리탄’ 교통망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에 쏟아붓는 예산만 무려 134조 원이다. 수도권에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을 몰아주는 정책에 이어 수도권 전역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잇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재원이 집중되는 국가의 기형적 발전 구조가 더욱 가속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토부는 GTX 확대 배경으로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만성적 교통난 해결을 내세웠다. GTX 6개 노선이 완성되면 하루 평균 183만 명이 이용하고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지방의 인재와 일자리, 투자와 사업 기회를 모조리 몰아줘 수도권 팽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교통난과 주택난이 심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산업과 인프라 투자를 늘리니 또다시 인구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GTX 정책에서 보듯 이제 수도권은 충청과 강원도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미 준수도권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도권 공장 총량과 대학 정원을 법으로 묶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말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는 첨단산업과 인프라 투자를 수도권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지방과 관련해서도 끼워 넣기 정책을 발표한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에 똑같은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부산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요구한 경부선 지하화 사업도 국토부가 법으로 제도화하자 가장 먼저 수도권 사업이 가시화하는 게 현실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제도적 뒷받침을 지역에 집중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은 이제 국토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김포 지옥철’처럼 해외 토픽에나 등장할 법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절벽에 따른 국가 소멸의 위기도 본질적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다. 수도권 집중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각종 투자로 그 경쟁력을 연명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포 서울 편입, 첨단산업 투자, GTX 등이 바로 그런 정책들이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말로만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가속할 이런 정책들에 대해 재검토하는 일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