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바다 현안' 전문적 대응 절실
대통령실에 전담 비서관 복원해야

2022년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서 열린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찾아 ‘신해양강국의 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부산을 방문했을 때 ‘신해양강국 미래비전’을 선포하면서 해양수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의 해양수산인과 해양수산단체의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실에 해양수산을 전담하는 비서관을 두지 않은 채로 정부가 출범했다. 현재 7개 경제 부처 중 해양수산부만 유일하게 대통령실 내 전담 비서관이 없다. 농해수비서관에 기능이 합쳐져 있으나 농림 중심인 탓에 해양, 해운, 수산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는 게 현장의 생각이다. 박근혜 정부 때 해양수산비서관이 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농해수비서관으로 합쳐진 뒤 지금까지 유지된 것을 복원해야 마땅하다는 게 바닷사람들의 바람이다.

김영삼 정부 때 직제 개편으로 해양수산비서관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해양, 해운, 수산 현안은 국정 과제로 승격되어 신속하게 추진됐다. 전문성을 갖춘 비서관을 통해 정부가 국내외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했던 것이다. 하지만 농림과 해양수산 업무가 통합된 이후 예외 없이 농림 분야 인사들이 비서관으로 배치된 탓에 해양수산 전문성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됐다. 대통령실에서 바다 이슈가 정책 의제화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계 3대 해양강국을 표방하면서 대통령실에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전국 450만 해양수산인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요구는 ‘해양수산업 홀대론’이라는 감정적인 출발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 출범 후 국내외에서 터져 나온 바다발 대형 이슈를 보면 고도로 전문화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사태가 단적인 예다. 홍해발 물류 대란과 함께 국내 최대 원양 국적선사인 HMM 매각은 우리나라 무역의 성패가 달린 문제다. 지역으로 시선을 좁혀 보면 북항 2단계 재개발과 진해신항 개발 그리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사업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의 성공도 결국 ‘바다 컨트롤 타워’의 제 역할 여부에 달려 있다.

해양수산비서관이 없어진 이후 해양수산단체들은 여러 차례 성명과 토론회를 통해 복원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무위로 끝났다. 지난 15일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한국해운협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업계와 시민단체가 또 해양수산비서관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통령 2기 참모진 개편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바다’를 매개로 한 이해관계는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다. 부처 간 벽을 넘은 정책 조정 기구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해양수산비서관을 두지 않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신해양강국’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에 전담 비서관을 두고 해양수산 정책을 국정 과제로 논의할 때 ‘신해양강국’으로 가는 동력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