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양준모 의원 최근 발의
주민 참여한 논의 기구 필요성
지역실무위원회 구성 등 명시
지역 활력 저하 ‘악순환’ 예방

출생률 저하에 따라 2024년 입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부산 지역 초등학교가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초등학생 수 급감이 폐교로 이어지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부산일보 2023년 12월 21일 자 6면 보도)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 조례가 개정된다. 폐교 부지 활용 시 지역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실무위원회 구성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의회 양준모 의원은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통상 상임위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에 본회의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조례는 폐교 지역의 이해당사자가 부지 활용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해 자문하는 폐교재산자문위원회가 시교육청 부교육감, 시청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지역 이해관계 반영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현행 조례는 폐교 활용계획에 ‘지역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사회 의견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가 잇따르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진다. 폐교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의 지역 활력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폐교 부지 활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초등학생 수 급감으로 ‘줄폐교’가 현실이 된 부산에서 지역사회 의견이 배제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02년 영도구 영선초등학교가 폐교한 일을 비롯해 2000년대 들어 부산에서 초등학교 30곳이 문을 닫았다.

중학교까지 더하면 폐교 수는 40곳에 이른다. 최근에는 부산진구 주원초등학교가 2025년 3월부터 문을 닫기로 결정됐다.

이에 지역사회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취 과정이나 절차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례 본 취지인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맞춰 지역사회 주민이 폐교 부지 활용을 논의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다. 폐교 소재지 기초 지자체 공무원과 기초 지자체장에게 추천받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실제 조례가 바뀌면 지역사회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폐교 부지 활용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개정 흐름을 반기는 입장이다.

부산진구 개금2동 주민자치회 김경태 회장은 “주원초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백병원, 시교육청을 찾아가며 의견을 냈다”며 “별도 절차나 협의체가 마련돼서 한 공간에서 주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