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갑진년 새해 달라지는 보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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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

부산지방보훈청은 지난해 부산연탄은행의 후원으로 매주 금요일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에게 영양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가득찬(饌) 보훈밥상’ 사업을 했다. 또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땡큐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가보훈부가 창설 62년 만에 처에서 부로 승격되는 등 보훈가족과 보훈공무원에게는 매우 뜻깊은 해였다. 높아진 위상만큼 2024년에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보훈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인상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한 42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신설(기장군, 남구, 동래구, 북구)되거나 인상(해운대구)되었다.

둘째, 보훈의료 환경을 개선해 고품격 의료지원체계로 도약하고자 한다. 늘어나는 보훈의료 수요에 맞춰 보훈병원 내에 재활센터·요양병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전국 702개소인 위탁병원을 916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지방보훈청은 지난해 부산시에 8개의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해 현재 40개소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보훈병원 별관 뒤편에 180병상 규모의 보훈요양병원을 완공하고, 3월 중 개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지방보훈관서에서 운영하던 마음나눔터를 보훈병원으로 이전해 행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출범할 예정이다.

셋째, 보훈 정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복을 지급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제복의 영웅들 사업 지원대상을 월남전참전유공자로 확대해 전국 17만 5000여 명, 부산지역 1만 6000여 명에 증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이 공연·예술 등과 접목된 문화행사를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보훈문화제’를 보훈문화 확산의 대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질적인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도 지역 특화된 장소·보훈의 역사와 연계해 걷기 대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훈을 관광콘텐츠화하는 것이다. 오는 4월에는 서면놀이마루에서 청소년 댄스 경연을 포함한 민주문화제를, 8월에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부산독립운동기념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공원에서 독립문화제를, 10월에는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유엔평화문화특구에서 걷기대회와 함께 호국문화제를 기획하고 있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을 계기로 부산 시민에게 그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부산 남구 평화공원에 11월 11일 오전 11시를 의미하는 ‘111111’을 형상화한 추모의 빛 빔조명을 설치해 밤하늘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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