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일 어민 공동건의문 각 정부 제출
협정 중단 8년째, 일본 전향적 자세 필요

2016년 6월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중단 사태를 보다 못한 양국의 어민들이 처음으로 자국 정부에 협상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한일어업협정 협상을 촉구하며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형선망어선들. 부산일보DB

2016년 6월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중단 사태를 보다 못한 양국의 어민들이 처음으로 자국 정부에 협상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한다. 우리나라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과 일본 원양선망어업협동조합은 5일 공동으로 작성한 어업협정 재개 건의문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각각 전달한다고 밝혔다. 8년째 정부 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양국의 선망 업계가 공동으로 먼저 돌파구 모색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일본 어민들도 어업협정 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촉구하고 나선 만큼 그동안 재협상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양국 어민이 공동건의문을 제출한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속사정을 보면 일본보다 우리 처지가 더 절박했던 게 사실이다. 협정 중단 이후 지금까지 협상 재개를 계속 요청해 온 우리와 달리 일본은 줄곧 이를 외면해 왔다. 선망 업계의 주 어종인 고등어와 전갱이가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중 일본 해역으로 많이 회유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손실이 적었던 탓이다. 2016년 이전 어획 실적을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3배나 많았고, 협정 결렬 이후에는 우리 측 손실액이 수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상대국 해역 조업이 8년째 금지되면서 일본 어민들도 매년 불어나는 손실을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

8년째 어업협정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눈앞의 조업 피해는 물론이고 양국의 선망 업계 자체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우리 선망 업계는 협정 중단 전 24개 선단이 현재는 17개로 줄었고, 일본 업계도 자국의 한정된 바다에서 계속 조업하다 보니 손실이 쌓여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위기에 처한 양국 어민들을 생각한다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하루라도 협상을 미룰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도 양국의 특수한 관계는 여전히 복병이다. 2016년 협정 중단 사태도 당시 아베 내각의 역사·영토 인식 문제로 촉발됐던 점을 상기하면 그렇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양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한일이 8년째 자국의 해역을 꽁꽁 막고 있는 것은 양국 어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다. 당장 어느 나라 어민의 어획량이 많고 적으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양국 국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도 방해받을 수가 있다. 8년째 협정이 중단되면서 양국 국민들도 점차 이를 인식하고 있다. 일본 선망 업계의 공동건의문 제출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해결돼야 할 현안이 있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협상 재개의 열쇠를 쥔 일본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양국 어민의 상생은 결국 한일 양국의 상생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