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원장 직접 평가 밝혀
법안 통과·상임위 참석 등 지표
양적 산정 외 질적 고려 병행 전망
지도부 재량따라 희비 엇갈릴 듯

지난 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역 교체 지수 주요 평가 지표였던 당무감사 결과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100점 만점 중 40점을 차지하는 여론조사(경쟁력) 외에 15점인 ‘당 기여도’ 점수가 심사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 기여도’ 평가를 직접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스템 공천을 공언한 만큼 법안 발의, 처리 현황과 상임위, 본회의 출석률이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일보〉는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감시 시스템 ‘열려라 국회’ 등을 통해 부산·울산·경남(PK), 강원, 서울 송파 등 3권역에서 하위 30%를 두고 경쟁하는 37명의 현역의 21대 국회 실적을 분석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7명 중 이주환(연제) 의원이 53건(철회, 폐기 제외)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안 수 1등을 기록했다. 그는 4년간 15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가결율은 38%였다.

2위는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의원으로 180건 중 51건(31.7%)을 처리했다. 이어 △권명호(울산 동) 46건(42.3%) △이헌승(부산진을) 43건(47.3%) △김도읍(북강서을) 39건(25.9%)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21대 국회가 2020년 5월 임기 돌입 1개월을 넘은 같은 해 7월에 개원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달에 한 개 꼴로도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 박정하(강원 원주갑) 의원은 개원 이후 지난 1일 본회의까지 44개월 동안 1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개에 그친다. 박 의원 외에도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22건을 발의해 4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으며 △유상범(강원 홍성횡성영월평창) 32건(본회의 통과 10건) △김영선(경남 창원의창) 34건(5건) 등이었으며 부산에서는 박수영(남갑) 의원이 38건 발의 13건 처리에 그치면서 하위권에 포함됐다.

상임위 참석률도 제각각이다.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 참석률(특별위원회 제외, 겸임 상임위 경우 평균 계산) 상위 5명엔 경남 의원 4명과 부산 의원 1명이 포함됐다. 강기윤 의원이 97.98%로 가장 높았으며 △윤영석(경남 양산갑), 김영선 97.96% △이달곤(창원진해) 96.72% △안병길(부산 서동) 96.06%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하위권의 경우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 44.12%로 가장 낮았으며 김태호(74%), 서일준(거제·76.92%), 서범수(울주·77.45%), 백종헌(금정·79.55%) 의원 등이 저조한 상임위 출석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종헌 의원 측은 “운영위는 야당 단독 개최로 우리당 위원장과 간사만 참석하는 회의가 세 번 있었다. 나머지 회의는 100%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 김태호(73.42%)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80% 이상을 기록했다. 상위 5명은 김영선, 노용호(비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원), 정동만(기장), 김희곤(동래), 전봉민(수영) 의원이다.

다만 공관위는 단순 법안 발의, 통과 횟수, 상임위·본회의 출석률을 양적으로 평가해 산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실제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민과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를 정교하게 재검증해 점수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한 비대위원장이 당 기여도를 직접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도부 재량에 따라 실제 성과와는 별개로 후보자별 점수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