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 찾겠다…통합비례정당 준비”
위성정당 문제 해결 안돼…국민의힘 “통합비례정당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도 당론을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했다. ‘위성정당’에 대해선 “막을 방법이 없다”며 범야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연동형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가 위성정당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관련 기사 4면

이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는 병립형이 아닌 준연동형으로 4·10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제도에 따른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면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론 결정과 관련,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결정했지만, 의원총회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한다”며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결정이 당내 추인 과정에서 거부될 가능성은 낮다.

이 대표의 연동형 유지 선언은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압박과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방침은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 유지를 당론으로 사실상 정하면서 여야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21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인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7석, 19석을 차지했다. 반면 소수 정당에선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통합형비례정당’ 형식의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소수 정당은 선거연합을 위한 이합집산에 들어갔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녹색정의당을 만들었고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새진보연합을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들 진보 야당과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명칭(국민의미래)을 정하고 지난달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통합비례정당은 곧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지만 위성정당 금지에 대해선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라며 반대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