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못 갚은 금액 2240억 원
경기침체에 매출 회복 더딘 탓
부산신보, 1348억 원 대신 갚아
보증금 리스크 관리에도 '비상'
'특별채무감면제도' 적용 계획

경기침체 탓에 소상공인이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대출한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한 매장에 대출 전단지가 놓인 모습. 연합뉴스

부산에서 빚을 못 갚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한 뒤 이를 갚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으로 대출이 증가했고 올해 변제 기간이 도래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보증 사고 폭증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사고 대위 변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누적 사고액은 2240억 원이다. 2022년 사고액 808억 원의 3배가량 되는 금액이다.

사고액은 지역신보 보증으로 은행에 대출을 한 소상공인이 대출 변제를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액 2240억 원 중 재단은 1348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2조 9824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1조 9457억 원이 대위변제했다. 전국적으로 보증 조건에 따라 변제하는 대위변제액은 2021년 6659억 원, 2022년 7299억 원이었으나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기침체 탓에 소상공인이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대출한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한 매장에 대출 전단지가 놓인 모습. 연합뉴스

금융권에서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코로나 사태가 꺾이고 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로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매출 회복이 더딘 상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대표적인 보증 상품인 소상공인 자금은 대부분 거치 기간이 1~2년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부분이 원금 분할 상환기간이 도래했다.

이같이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 ‘리스크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5일 보증 규모 법정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신보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 규모가 2019년 1조 5000억원에서 2020년 2조 9000억원대로 2배가량 증가했으나 법정 출연요율은 0.04%로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부산신보는 자체적으로 ‘부산경제 재도약 특별채무감면제도’를 통해 일시 상환 시 손해금률(연체이자율)을 0% 적용하고, 분할 상환 시에는 1.5%~최고 3%이내의 손해금률을 적용해 상환 자금 부족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줄 계획이다.

부산신보 관계자는 “재단 보증 사고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회복, 출구전략 등을 지원하고 저신용 저소득 차주 대상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