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올해 주요정책 추진 계획
40만 원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광케이블 활용 제4 이통사 지원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3만 원대에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확대해 통신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발표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중저가 5G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KT가 3만 7000원 5G 요금제를 내놓은 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비슷한 구간의 요금제를 다음달까지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하고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월 4GB 이하 이용자는 월 8000원, 월 6~10GB 이용자는 월 5000~1만 원, 월 11~21GB 이용자는 월 3000~6000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40만~80만 원대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 29세였던 청년 요금제 가입 기준연령도 이통 3사에서 모두 만 34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사’ 지원책도 공개했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 시장 체제를 유도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다. 신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관로와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망과의 협의에도 당국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5G 28㎓ 대역을 4301억 원에 낙찰 받으면서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삼고 4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5000억 원에서 올해 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자·AI·첨단바이오 분야 기술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반도체와 네트워크·우주 등 미래 선도기술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 등도 담겼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