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광역 환승 무료 제도 도입에
김해시, 지역 이동 반반 부담 등 주장
부산은 적자 보전 비율 ‘6 대 4’ 고수
뾰족한 해결책 없어 양측 입장 ‘팽팽’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가 경전철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른 비용 분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제공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가 경전철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른 비용 분담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김해시는 지역 내 환승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지역 간 환승은 반반 부담하자고 주장하지만, 부산시는 기존 경전철 적자 보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14일 김해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 양산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이들 지자체를 오갈 때 발생하는 대중교통 환승 요금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이 도입되면 첫 환승 요금 500원과 두 번째 환승 요금 2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광역 환승 무료화는 부산도시철도 요금과 부산김해경전철 요금이 300원 인상되면서 이용객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무료 탑승도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김해시가 대립각을 세우게 된 이유는 경전철 환승 손실 분담 비율 때문이다. 2022년 기준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금 약 34억 원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 비율에 따라 김해시가 21억 원을 떠안고 부산시가 13억 원을 부담했다.

두 지자체는 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 비율을 김해시 63.19%, 부산시 36.81%로 정했다. 2002년 최초 협약 때 택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2017년 비용 보전(MCC) 방식으로 바꾸면서 실제 운영 수입이 운영비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이 같은 비율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해시 박진용 대중교통과장은 “2002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용객 수가 과도하게 책정됐다. 2017년 이를 토대로 사업 재구조화 작업을 하니 김해시가 이전에 지원한 금액이 63.19%였고 부산시는 36.81%였다”며 “이에 따라 분담 비율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환승 요금 무료화 시행 시 2022년 손실금 34억 원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두 도시 부담금은 55억 원으로 증가한다. 김해시와 부산시의 분담금도 각각 14억 원과 7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김해시의 설명이다.

김해시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경전철 환승 인원은 436만 5000명으로 이 중 85.3%인 372만 2000명이 부산시에서 환승했다. 김해시는 환승 대부분이 부산에서 발생하는데 비용은 오히려 김해가 약 8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 과장은 “2011년 광역 환승 할인이 시행됐다. 경전철의 경우 지역 내 이동은 해당 지자체가 할인 요금을 부담하고 지역 간 이동은 반반씩 분담하기로 2010년 협약했다”며 “그런데 2017년 재구조화 때 함께 같은 비율로 변경됐다.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지난해 경전철 적자 보전비용으로 각각 520억 원과 298억 원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금도 각각 4157억 원, 24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산시 옥유정 도시철도운영팀장은 “부산시와 김해시가 수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비율을 정하고 일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협약서에도 특정 요소에 따른 분담 비율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체 비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부산 사상역~김해시 가야대역 사이 23.764km 구간 21개 역을 오가며 하루 5만 명을 실어 나른다. 경전철 사업을 위해 민자 8320억 원, 국비 1898억 원, 부산시·김해시 시비 각각 949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2116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 카드 이용 시 성인 기준 1구간 요금은 1300원, 2구간 요금은 1500원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