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사업체 등에 34억 손배소
오규석 전 군수에 5억 배상 청구
전 군수 “망신 주기에 혈세 낭비”
총선 앞두고 정치 공방 가능성도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이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부실공사와 관련해 오규석 전 군수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지자체가 전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오 전 군수가 군청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 공방전으로 이어질지 지역사회 긴장감이 높아진다.

기장군은 오 전 군수와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건립에 관여한 공사업체 5곳을 상대로 3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업체 5곳을 상대로 28억 9650만 원, 오 전 군수를 상대로 5억 100만 원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건립 공사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아쿠아드림파크 조성 과정에 위법·부당 사실 14건이 있다고 확인했다.

아쿠아드림파크는 기장군 정관읍에 실내 수영장을 조성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11억 원을 들여 2022년 8월 완공했다. 아쿠아드림파크는 개장한 후 2개월 만에 부실공사로 인해 기계실 침수사고가 나면서 문을 닫고 1년 후 재개장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부산시는 기장군에 실내 수영장 규모 축소 등을 통보했으나 기장군은 이에 불복하고, 과도한 비용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인 22개 레인의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했다. 또 감사원은 설계업체의 설계 오류나 슬래브 두께, 배근 간격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시공 관리를 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후속조치 TF(태스크포스)팀을 자체 구성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업체·관련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민형사 소송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난달 기장군은 오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오 전 군수와 관련 업체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정부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오 전 군수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 부실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장군의회도 오 전 군수의 무리한 행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기장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권한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징계처분을 내리기보다는 당시 사업 총책임자인 오 전 군수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문책할 것”이라며 오 전 군수에 책임을 물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 논란도 인다. 오 전 군수는 “부서에서 계획을 짜서 예산안을 군의회에 승인받아 진행한 사업인데, 군수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책임을 물으려면 군의회도, 군청의 전 직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군청의 소송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데 드는 비용도 혈세로 지금 군은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 혈세는 올바른 곳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장군은 사업과 예산의 관리 감독은 모두 오 전 군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오 전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은 감리를 거친 것인데, 감리 지시를 받는 곳이 군수”라며 “군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라 의회에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전 군수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